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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변론준비를 위한 수시기록의 열람 등사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전부 거부한 것이 헌법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변호인이 1994년 3월 22일 국가보안범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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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판례는 변호인과의 접견이 부당 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였다.
3. 헌법소원
준항고의 절차를 밟아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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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성질상 對私人的 效力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로 請求權(청원권, 국가배상청구권), 司法節次的 基本權(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상 청구권), 生命·身體에 관한 憲法上 指導原理(죄형법정주의) 등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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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기본권의 성질상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청구권적 기본권(청원권,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 사법절차적 기본권(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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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5) 불리진술거부권
6)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6.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구체적 사례
1)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즉시 석방하지 않은 경우
2) 허위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문 사례
3) 정당화되지 않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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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허락된 기본권이며, 변호인에게 허락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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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권의 주된 내용
·학설대립(현행법상 피의자신문참여권의 認否)
- 肯定說: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의 정확성에 관한 변호인의 이의진술권(형소법 제48조 5항)에 근거
- 否定說: 형소법 제243조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명시
제48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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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변론위축: 현행 소송구조 아래서는 변호인의 변론활동에 논리적 제약이 따름
통상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무죄변론을 하고서도 유죄판결에 대비하여 양형정상론을 폄
이런 태도는 법관 앞에서 피고인의 무죄확신을 변호인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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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것은?
답 : 4. 대표변호인이 아닌 변호인의 변호권은 일부 제한된다
27. 다음중대법원판례의입장에서구속영장의효력이상실되는것이아닌것은?
답: 2. 구속기간의경과
28. 진술조서에 대한 판례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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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확인 · 위헌결정]
헌재 1990.11.19.,90헌가48 [변호사법 제15조에 대한 위헌심판 위헌결정]
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1985.12.10.,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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